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은 14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다섯 단계 추락했다.
임도빈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1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929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2018 정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 순위는 OECD 35개국(리투아니아 가입 전 기준) 중 14위를 기록해 지난해(9위)보다 하락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순위 하락에 대해 임 소장은 “실업증가와 경제성장 하락, 청년실업률 증가 등 내부 요인과 함께 중국의 제조업 지원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가 초래되는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종합 순위에서는 25위를 기록해 OECD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27위)보다 두 단계 상승한 기록이지만, 2014년(19위)·2015년(16위)·2016년(21위)에 비해 저조한 성적이다.
분야별로는 교육(27위→31위), 환경(21위→30위)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진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16위→11위), 연구개발(R&D, 21위→19위), 거버넌스(26위→24위), 문화관광(21위→14위) 등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올랐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의 정부경쟁력은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5위로 급상승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한 점이 주효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안전과 공공질서에 대한 정부 예산도 전년보다 3% 증가한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분야 등 정부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R&D와 교육 등 부족한 부분은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합 순위에서는 스위스와 덴마크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정부경쟁력 지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자료를 반영해 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