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핵심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전날 오전 9시20분께 출석해 19시간30여 분이 지난 이날 오전 5시에 조사실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이후 취재진을 만났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거나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하면서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서 실무 책임을 맡아왔다.
검찰은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정운호 게이트 등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이른바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등에서도 청와대와 법원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 전 차장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 남용의 실체가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무더기 소환해 '윗선'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수사 전략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