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차원으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선제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재난관리체계와 재난관리 주관기관 별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에는 중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뉴얼은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 관리 영상회의가 재난 초기 상황부터 운영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지진 당시 처음으로 가동했던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평상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징후 감시 유형을 구체화해 진행 상황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매뉴얼의 재난관리제도를 개선하면서 폭염과 한파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매뉴얼 제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 시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대사관에 통보하는 절차 등의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6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