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저상시내버스 확대 계획이 예산 부족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예산 편성 기조가 이어질 경우 당초 5년 내에 달성하기로 했던 목표량을 10년이 걸려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채울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고시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국토부 내부에서는 목표대로 사업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상버스 보급에 책정된 예산이 목표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내버스 총 3만3796대 중 저상버스는 7579대(2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600여대의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저상버스 1대당 1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 연간 1600억원의 정부·지자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국토부 세출예산 중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은 340억원으로, 전국에 약 700여대의 저상버스를 보급하는데 그쳤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36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2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저상버스 한 대당 1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현재 재정당국이 편성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목표치를 채우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매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내면, 나머지 절반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하고 있다. 저상버스 법정대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전체 버스의 절반이며, 일반 시와 군은 3분의 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