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만4000여명으로 정원 약 4만7000여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15％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높았다. 인천과 서울, 부산의 수용률은 130%를 넘어서 각각 134.6％, 130.9％, 130.4％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앞서 헌법재판소는 1인당 3.3㎡(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수용자 공간이 너무 좁다며 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과밀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제시했다.
법무부 예규에도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강씨는 7.419㎡짜리 방에 다른 5명과 함께 수용돼, 1인당 수용 면적이 1.24㎡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일부 구치소 수용실에 성인 남성 6명이 수용된 상황을 3D로 구현해본 결과 똑바로 누울 수도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