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 27곳…전체 대상 기업의 15.5% 불과
성장이나 회생이 어려워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이 7년 새 33% 급증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계 중소기업 수는 작년 말 기준 2730개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에 달했다.
한계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즉,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한계 중소기업은 2010년 250개에서 2011년 2204개, 2012년 2336개, 2013년 2526개, 2014년 2694개, 2015년 2754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2666개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2730개로 다시 늘어났다.
한계기업이 되면 좀처럼 한계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성화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한계 중소기업 중 8년간 한계 상황 경험이 2회 이상인 곳은 2053개로 전체의 75.2%에 달했다. 심지어 8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던 만성 좀비 중소기업도 329개나 달해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7%를 차지했다. 이는 중소기업 100곳 중 2곳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맺어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재기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 또한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27건, 34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금융권에서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 중 15.5%, 전체 사업예산 305억원 중 1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 의원은 “한계 중소기업은 수익성과 안전성, 이자 부담능력 지표가 악화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쇄도산 위험이 있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처럼 중소기업 경영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