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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신질환 느는데…복지부 대책 '미흡'
미성년자 정신질환 느는데…복지부 대책 '미흡'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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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미성년자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방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9~18세 청소년은 1만992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만5636명 대비 약 27% 증가했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9~18세 청소년은 1만9922명이다. 지난 2015년 1만5636명 대비 요 몇 년 새 30%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추세라면 3만명 달성까지 머지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소년기 우울증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 두드러졌다. 고등학생인 16~18세까지 환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더욱 많았으며 증가추세가 가파랐다.

반면 적대적 반항장애는 사춘기가 찾아오는 시기인 13~15세까지의 중학생들에게 많이 보였다. 최근에는 적재적 반항장애가 청소년들이 앓는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5.7%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의 사업은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이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선별, 치료비 지원 등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130개소에서 시행중에 있다.

문제는 참여 개소 수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 예산은 지난 2016년 이후로는 변동이 없어 복지부의 방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각각의 정신질환 유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사춘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예방과 조기 검진,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bj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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