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4년새 두배↑…"공직사회 전체 노력"
지난해 전반적인 성매매 근절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이면서 성매매 사범이 전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되레 증가했고, 공무원의 성범죄는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검거 인원은 2만28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4만2950명)에 비해 46.8%가량 줄어든 것이다.
전체적인 성매매 사범은 줄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오히려 증가했다.
청소년 성매매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범은 2016년 1021명에서 지난해 1101명으로 늘었다.
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채팅앱 등 성매매 방법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소 의원은 "전반적인 성매매 근절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의 성범죄는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건수는 2013년 총 191건 보다 2.1배 늘어난 400건을 기록했다.
특히 부처별로 살폈을 때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성범죄 건수가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건으로 4배가량 많아졌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총 1475건 중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몰카) 범죄가(182건)가 많았다.
소 의원은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갈수록 많이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