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택지자료 유출 문제로 언쟁도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의 첫 화두는 예상대로 부동산 정책이 차지했다. 집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감사 초반에는 신규공공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의원들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8년도 1일차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토위 의원들은 집값 폭등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으로 국감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먼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또,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집값이)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 이에 대해 인정하시냐"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현 정권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환경적인 요인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는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세계적인 금융의 흐름이라든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진정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원사격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최근 시장에 과도하게 풀려있는 여윳돈에 의한 투기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렸고, 이에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주택구매에 나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95조 규모였던 단기부동자금은 올해 6월 1117조까지 치솟았다"며 "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팽배해졌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해 추격 매수심리를 확산시켜 공급자 우위의 시장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택지자료 불법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증인 없는 국감은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안을 챙길 수 있겠냐”며 “여당에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 중인 재판 당사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고발로 현재 조사 중인 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맞섰다.
이같은 논쟁이 40여분이나 이어지자 정책 비판이 아닌 정쟁을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두 거대 정당들이 계속 이견을 보이며 마지막까지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이 소중한 시간을 증인채택 다툼으로 40분이나 소비했는데, 여야 의원들 양보 좀 하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