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