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심재철' 공방 이어갈 전망…신창현·드루킹도
20대 후반기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다른 일정이 종료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전년 보다 49곳 늘어난 753개 대상 기관 중 상임위별 위원회가 선정한 704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열리는 국감이지만,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치뤄져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뤘던 만큼 올해 국감이 사실상 문 정부에 대한첫 국감인 셈이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평가받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 및 예산과 관련된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이후 이뤄질 남북간 합의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 등 '경제 실패론'을 내세워 정부여당에 맞설 방침이다.
아울러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진행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퍼주기 식 합의', 사실상 'NLL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로 안보상황 마저 심각해져가는 현실을 결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부총리 임명과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유출 논란 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 공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재점화한 '드루킹 사건' 등을 두고 한 차례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