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밝혔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2019년도 의정부시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시 재정여건은 건설투자 부진 및 미국 금리인상, 통상마찰 등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라 지방재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예산편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19년 의정부시 예산규모는 2018년 9804억원 대비 929억원(9.5%)이 증가된 약 1조733억원으로 일반회계 8393억원, 기타특별회게 50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837억원으로 추계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018년도 7591억원 대비 8393억원 규모로 약 802억원(10.5%) 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 증가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시의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50.1%를 차지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등 국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시는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 폐지하고 전년도 결산기준 실집행액을 반영해 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사전절차(투자심사 등)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사업을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분과별(자치행정·재정환경·보건복지·도시교통)논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로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주민의 공공질서·주민안전 관련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은 “100년 먹거리 조성의 희망도시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화롭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