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키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2일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선수 등록을 허용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선수 최저 학력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운동부 합숙소의 점진적 폐지, 체육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학생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인권 상담 내실화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근절 대책마련과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보장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며 “4개항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향후 당정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수업 결손, 성적저하 및 운동 중도 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선구가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한 경우에만 경기 출전 및 선수 등록을 허용하는 최저 학력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선수들이 공부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저 학업 성적 기준, 적정 운동시간 등 가이드 라인을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이다.
당정은 또 대부분의 선수 폭력이 합숙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880여개소에 이르는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통학이 어려운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 선수들을 위한 쾌적한 선수 기숙사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체육 지도자의 인권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 제공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선수지도를 위한 인성교육(폭력, 성폭력). 선수지도방법 모델제시 등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또 선수 폭력 및 성폭력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신분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담 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운동부 및 합숙소를 직접 순회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각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는 선수폭력 및 성폭력예방 상담활동을 한층 강화해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합의했다.
나 의원은 “각종 학생체육대회의 초점이 ‘이기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제6정조 부위원장인 안형환, 박영아 의원, 인권위원회 이성훈 인권정책본부장, 교육과학기술부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종학 체육국장, 대한체육회 김성철 체육본부장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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