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1일 대정부질문 재개… 여야 주도권 싸움
국회, 내달 1일 대정부질문 재개… 여야 주도권 싸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26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내년도 예산안 등 두고 공방 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다음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및 추석연휴 일정 등으로 미뤘던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재개한다. 

2일에는 경제, 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민생·경제 법안 심사가 연이어 이뤄지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뒷받침 할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를 문제삼아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치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값 급등,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여야는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놓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두고서도 대립할 공산이 크다.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여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성과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평화를 논쟁하는 야당이 돼달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과제 수행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는 물론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도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고 평가절하 하며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업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문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