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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괴담' 등 가짜뉴스 유포 특별단속
경찰, '메르스 괴담' 등 가짜뉴스 유포 특별단속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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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괴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제'를 사이버안전국에 구성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두고 가짜뉴스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길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악의적·계획적 유포, 사설정보지를 이용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다.

경찰은 생산·유포 행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또 최초생산자는 물론 이를 악의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장하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 수사에 들어간다.

불법 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유포자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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