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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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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138일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통일부는 11일 오후 6시께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 편성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 총 4712억원 가운데 올해 관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1726억원를 뺀 것이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얻으려던 청와대와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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