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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도마 오른 '병역특례제'… 문체부, 제도 개선 TF구성
여론 도마 오른 '병역특례제'… 문체부, 제도 개선 TF구성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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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계 의견수렴…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힘쓸 것"

최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 앞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5일 실국장 회의에서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으며 예술정책관, 체육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의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면서 "주무 기관인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와 야구대표팀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두 차례 차지한 방탄소년단은 대표팀 못지 않게 국위선양 공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활발한 병역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병무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낙연 총리는 지난 4일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총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자는 이야기까지 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TF를 통한 의견수렴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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