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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2년까지 건보료 매년 3.49%씩 인상 전망
내년부터 2022년까지 건보료 매년 3.49%씩 인상 전망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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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상률 3.2% 내 관리키로…올해 6.24%→2022년 7.16%↑

내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가 매년 3.49%씩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건보료 인상률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해마다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으로 오르는데 이어 2022년에는 7.16%로 7%대로 뛴다. 올해 대비 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0.92%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다.

올해 19조6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19년 16조8318억원, 2020년 14조6398억원, 2021년 13조3632억원, 2022년 12조15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 누적적립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해마다 증가세였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 2017년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하며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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