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헌재 "과거사피해자 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헌재 "과거사피해자 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3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관 6대3 의견…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보다 중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sunha@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