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직자 교육은 기업 책임"이라면서 예산은 늘려 '표리부동'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SW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이용률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이 올해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프트웨어(SW)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297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 266억원보다 30억원이 늘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은 예산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이 문제다. 현직 기술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프로젝트 투입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7년 SW산업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 수준인 약 48.8%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교육훈련 실시율이 높다는 점은 중소·중견기업 기술자들이 가진 현실적 제약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인재육성은 해당 기업이 해야하지만 중소기업은 여건이 부족하니 정부가 어느정도 지원해준다"며 "하지만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직원을 교육에 보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를 견디기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재직자 교육훈련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기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권고사항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존재하는 교육훈련도 이용률이 낮은데 예산은 늘리고 이용률 제고 방안은 없이 기업 책임을 강조하는 건 탁상행정이란 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채널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다보니 현직자가 스스로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고용노동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 제공 채널에 따라 흩어져 있다.
업계는 최근 화두인 규제를 해결하는 것도 SW산업의 전문인력 역량강화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푸는 문제는 빠른 시일내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논쟁이 많다. 예를들어 블록체인, 클라우드 관련 사업에 공공데이터를 전향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얽혀있어 힘들다"며 "데이터 규제 문제가가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문제나 인력양성에 대한 사안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