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남북관계의 경색과 관련, “결국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이룩한 대북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게 될 것이며, 대북정책의 기조 또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일본 와세다대 오노기념강당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오바마 美정부의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 계속적으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항상 함께 해온 정당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한일관계와 관련, “두 나라 사이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마찰이 거듭되는 것은 한일 두 나라가 1965년 국교정상화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과거의 식민지지배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기본조약에는 일본의 36년간 한반도를 강제와 억압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며 “또한 식민지 지배체제 아래서 한국인이 겪어야만 했던 민족적 고통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죄’도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일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는 이루어졌지만, 국민감정의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언급, 한일 간의 ‘국민감정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간의 불신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로간의 불신의 원천은 무지에 있다”며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해도, 용서도, 화해도, 미래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일본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을 적극 권유하면서 “일본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입법조치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무역역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한일 양국이 공조하여 극복하는데 기본조건이 될 것”이라며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도 이러한 한일 간의 무역역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일관계와 관련, “일본이 전후처리 문제를 완결 짓고, 재편되는 동아시아 신질서 속에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처의 자유왕래나 미사일 문제 등 북한과의 미해결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필요하다”며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핵문제는 정치적 타결과 6자회담 등을 통해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일본이 북일수교에 있어서 대승적인 자세를 보일 때만이 진정으로 동북아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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