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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특활비, 전년比 296억원 삭감… 공정위 등 5곳 '폐지'
[2019 예산안] 특활비, 전년比 296억원 삭감… 공정위 등 5곳 '폐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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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15~20% 삭감…국정원, '안보비' 명목 별도 편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그동안 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쌈짓돈' 논란을 빚어왔던 특수활동비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를 올해 3168억원 대비 292억원(9.2%) 감소한 287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정부부처는 특활비를 아예 없애고, 총액도 상당히 의미있는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특활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도 대폭 삭감하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내년도 예산에 국회의장단의 불가피한 명목 약 10억원을 제외한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특활비가 6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2억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기관의 특활비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에 특활비가 반영된 기관은 올해 19개에서 14개로 줄어든다.

아울러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도 15~20% 축소한다. 

기관 특활비에는 기재부가 편성하는 해당 기관 특활비와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특활비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관 예산에 반영된 국정원 몫의 특활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통상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사한다. 

국정원은 올해 예산 편성 때부터는 다른 기관 특활비에 섞인 특활비 외에 이른바 '안보비' 명목으로 특활비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따로 확보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파악한 국정원의 올해 안보비는 약 4630억원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원 안보비 규모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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