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는 이날부터 기관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와 청문회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여야는 첫 기관보고에서 행정기관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이 늦어진 이유를 집중 추궁했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쌀직불금 불법 수령 파동의 책임을 참여정부로 돌리는데 주력한 반면 ,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해서 제쳐 놓고 방치해서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가 직불금이 부당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당시 농림부가 인수위에 직불금 문제를 보고할 때도 딱 4줄로 줄여 보고했다”며 “제대로 보고만 했다면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이 문제를 바로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까지 직불금이 지급됐다”며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에게 문제를 축소 보고하고 인수위에도 부실 보고하는 등 과거 농림부의 행적에 의문이 많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작년에 마무리 했다고 하는데 왜 쌀 소득 보전법 개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허송세월했냐”며 “정부가 쌀직불금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가짜 농민의 배만 불려줬다고”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며 “개선안과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해 놓고도 방치한 책임을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쌀직불금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게 됐지만 그 동안 자료제출 회피와 비협조, 막무가내식 거부로 국조특위를 반신불수에 빠뜨린 정부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직불금 부당 수령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 4인이 서명 발의한 ‘쌀직불금 명단제출 협력 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결의안과 고발의 건’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4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측을 통해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참여정부 시절 쌀직불금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