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서 초고화질 위성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청한 무궁화 7호 위성의 6개 신규 위성방송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파수 지정 가능성, 기술기준 적합성, 방송의 공적책임 및 재정·기술적 능력 등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정부시책 준수, 위성방송망 장애대책 등의 수립 및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 시청자 권익 보호·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등을 전제조건으로 6개 신규 위성방송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공익·장애복지 채널의 저가 편성 등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는 조건으로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사전 동의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위성방송국의 개설 허가로 국내 위성방송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위성방송 시청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개설허가 조건 등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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