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김우겸 시의원은 진해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중 중로(18곳)·소로(173곳) 총 191곳 중 11곳만 공사 중이거나 2018년·2019년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중로·소로는 각각 4차선과 2차선 도로이다.

김 의원은 “191곳 중 12곳을 제외한 179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도시계획 일괄 해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해구의 자료에 따르면 179곳의 미집행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나 예산투입계획을 하는 것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하는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179곳 중 총 예산이 10억 이내 중·소로가 102곳으로 나타나 예산 부족보다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성·사업성이 없는 게 근본적인 미집행 사유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은 도로지정연도가 1967년부터 2017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20년 이상 미집행 된 곳이 140곳에 달한다.

특히 1960년대·1970년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이 77곳으로 절반을 넘는다.

김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하여 중·소로 중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해 토지 보상 및 공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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