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청와대 특활비도 폐지"…평화, 당론 채택
여야가 '깜깜이 예산'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17일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특활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 총 7917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내년도 특활비의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도 이날 정부 특활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청와대 특활비' 역시 최소한 국회의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이번 8월 임시국회 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를 '특활비 폐지 국회'로 삼겠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했던 특활비에 대해 이번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고 내년도 본 예산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해가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