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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안보·통상' 제외 모든 특활비 폐지
국회, '외교·안보·통상' 제외 모든 특활비 폐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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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分, 최소 집행 후 반납… 내년도 대폭 감축
준비기간 거쳐 특활비 집행 관련 공개청구 수용
문희상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르겠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올해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어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간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특활비도 의장이 독단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서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특활비) 예산 또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 20대 전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선 "공개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판단"이라며 "연말까지는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소영역으로 한정한 외교·안보·통상 관련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국익상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국회 의장 비서실장은 "(예를 들면) 외교 부분의 경우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고, 통상마찰 부분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 점 이해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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