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170조" "경기·강원 접경에 통일경제 특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경제 번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밝혔다.
그러기위해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책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비핵화 전제 경협 확대'를 북측에 재차 강조하고 '적극적인 비핵화 이행으로 화답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21차례, '경제'는 19번, '남북'을 17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북측이 '조속한 개통'을 원하고 있는 철도 및 도로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며 조속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명분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면서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여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다. 이는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제협력 청사진도 내놨다.
결국 이날 경축사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대북메시지를 통해 망설이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문 정부의 숨은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