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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전쟁, 개발도상국으로 퍼지나
美 무역전쟁, 개발도상국으로 퍼지나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8.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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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25국 특혜관세 재검토
올 가을엔 동유럽·중동·아프리카로 확대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전될 조짐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발도상국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지위에 대해 중단여부를 놓고 국가별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개도국 경제를 돕자는 취지로 지난 1976년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해왔다. 현재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국의 특정 상품들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무관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무역대표부(USTR)은 GSP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WSJ는 "가장 최근엔 터키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터키산 알루미늄 및 철강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높이기로 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WSJ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인도에 대해 낙농·의료장비와 관련된 무역장벽을, 인도네시아에는 무역·투자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태국에 대해서는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해 사육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와 관련한 검사에 높은 비용이 부과되고 있음을 문제삼고 있다.

미국은 현재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특혜관세 지위를 재검토하는 데 이어 올 가을에는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재검토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sowleic@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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