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보훈급여와 중복되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를 제외시켜,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훈대상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시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되다 보니, 보훈급여 대상자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와 그 유족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억과 보답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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