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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특별재난에 준하는 폭염… 전기요금 검토하라"
李총리 "특별재난에 준하는 폭염… 전기요금 검토하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7.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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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산업부에 주문… "자연재난 포함 법 개정 추진"
"폭염 상시화·장기화될 가능성 커…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신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한다"며 "국민께서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면서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이 전달보다 0.7% 감소한 데 대해서는 "내외여건과 서민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한 달이 된 데 대해서는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한다"면서도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러나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상태에 놓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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