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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5등급 차량 운행제한땐 미세먼지 28% 감소
서울 4‧5등급 차량 운행제한땐 미세먼지 28% 감소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2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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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등급제 도입 정책토론회
시민 78% 운행제한 도입 찬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전역에서 4~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차량 관련 미세먼지가 28%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 한진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서울 전역에서 친환경등급제에 따라 4~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가 27.6%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5등급 차량만을 운행 제한하면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16.1%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상 4등급은 1988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가스차, 2006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다. 5등급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7월 이전 출시된 경유차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자동차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 계획, 등급별 인센티브‧페널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78%가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에 찬성했다. 또 53%는 ‘환경부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구분 중 5등급보다 더 상위 등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에 찬성했다.

서울시 전체를 포함한 범위 이상(수도권, 전국)에서 친환경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는 시민은 62%였다. 시민 5명중 3명은 초저공해차량 구매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에게 우선 과제다”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도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정책이니 만큼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도 시민과 과정을 공유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lupin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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