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 교통요지 중심으로 집약투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 및 수도권은 광역개발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지역은 교통요지에 집약투자해 효율적으로 공공인프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민성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진행된 대도시-쇠퇴지역 간 인구분포 양극화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닥쳐올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별·광역시 인구비중은 지난 1975년 39.5%에서 2015년 44.9%로,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비중은 31.5%에서 49.5%로 증가했고, 군지역 인구비중은 25.1%에서 8.3%로 급감했다.
또, 통계청은 오는 202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돼 2065년에는 총 인구가 43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약 5100만명이다.
이처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1970년 4.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불과 40여년 만에 1명 단위까지 떨어져 노령인구가 유소년·청년 인구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전국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대도시 인구집중 및 인구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쇠퇴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민성희 책임연구원은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인구 감소지역을 압축적으로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등 대도시와 주변지역은 하나로 묶어 '광역적 공간' 개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에 과밀된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퍼지면서 행정구역 단위 경계가 무의미할 만큼 생활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구 감소지역은 접근성이 좋은 교통요지에 의료·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집약해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마다 생활인프라 시설에 투자해도 이를 사용할 인구가 줄어들어 낭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