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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장 동력 반도체, 9년새 예산·인력 '싹둑'
韓 성장 동력 반도체, 9년새 예산·인력 '싹둑'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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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03억원→2017년 314억원, 신규과제 예산도 대폭 줄어
석·박사급 인력 감소로 이어져…백운규 장관 “정부 소홀 인정, 전력 지원 약속”
(사진=김성화 기자)
(사진=김성화 기자)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스로 “반도체에 대한 애정이 높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정부가 반도체 R&D를 기업에만 맡기고 있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다.

18일 백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에서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 5737억달러 중 970억달러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12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수출에서 20% 이상 차지하는 국가 주력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고 말했다.

주력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지만 생각보다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반도체 분야 R&D 사업비는 2009년 1003억원에서 2014년 835억원, 2016년 356억원, 2017년 314억원까지 줄었다. 이중 신규과제 예산을 보면 2009년에도 355억원이며 2016년은 0원, 2017년은 185억원까지 떨어졌다.

박 회장은 “2016년의 경우 신규과제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고 이는 올해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인재 양성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의 2016년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의 49%가 구인난의 원인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전공, 경력 등 자격에 맞는 인력이 부족해서’를 꼽았다. 

최근 서울대학교 반도체 석·박사 인력을 보면 석사급은 2008년 65명에서 점차 줄어 2016년 4명까지 줄었다. 2017년 26명으로 늘었지만 과거와 비교해 매우 부족하다. 박사급은 2008년 38명에서 2017년 17명까지 줄었다. 줄어드는 석·박사 인력에 더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력을 더하면 인력 양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박 회장은 “배출되는 석·박사 인력이 감소한 시기는 정부 R&D 예산이 감소한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반도체 업계의 문제 중 하나가 인력 양성인 점은 알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가 논문을 내기도 어렵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이 기피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1위로 더 커나가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 장관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200조원 이상 투자하는데 비해 우리가 그동한 소홀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며 “반도체 장비·재료의 성능평가 부분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여타 국가들과 격차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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