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은 주말간 검토를 거쳐 16일 수사에 착수한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이끄는 특수단은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수단의 활동 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로 예정됐다. 다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특수단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수사 진행 사항도 보고하지 않는다.
특수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우선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꼽힌다.
진행 상황에 따라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특수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점을 고려할 때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대상자 중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특수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한다. 다만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