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홍수에 강한 도시…예방만큼 중요한 '복구'
홍수에 강한 도시…예방만큼 중요한 '복구'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03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급상황 대비 수송로 확보 등 사전계획 필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개요. 국토교통부는 구조적 대책 및 도시계획전략 등을 종합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간자료 불일치와 부처 간 협조 미흡 등으로 계획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국토연구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개요. 국토교통부는 구조적 대책 및 도시계획전략 등을 종합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간자료 불일치와 부처 간 협조 미흡 등으로 계획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국토연구원)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홍수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 '복원력' 개념의 방재정책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지는 재난 예방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실제 위급상황 발생시 피해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일 한우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은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재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복원력은 외부의 힘으로 평형상태가 깨진 물체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말하며, 방재분야에서는 재해예방을 통한 피해저감능력과 함께 사후 피해회복능력을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된다.

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증가 등으로 한반도의 홍수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배수능력이 떨어지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국내 특성상 홍수재해 발생시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하수도·배수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에 주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복구 문제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발생 이전부터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위급상황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긴급수송로를 운영하는 등 사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발생 이전부터 지역별 복구계획과 지역특성에 맞는 풍수해보험 및 교통계획, 세제혜택 등으로 구성된 사전복구계획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우석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도 피해회복능력 강화를 위해 긴급수송로 및 사전복구계획 등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