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심화로 2060년 연급 수급자 수 1600만명
인구 고령화가 점차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오는 2058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유지시 2041년 경상가 1576조90억원(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뒤 2058년에 모두 소진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산했던 고갈 시점인 2060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 분석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지난 2016년 2125만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으로 급감하는 반면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30년 840만명, 2050년 1538만명, 2060년 1699만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인해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16.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0년 118.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재정계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처음 시행한 이래로 5년뒤인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30주년을 맞은 올해 4차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결과가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