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지난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박근용 집행위원, 2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며 "대법원에서 컴퓨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 협조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면서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조 본부장을 상대로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경위를 물을 방침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대법원·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와 관용차량 사용 기록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임의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제출 가능한 자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