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고 처리시설이 고장 날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제 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폐기물의 안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해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의료폐기물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 목표를 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정부는 의료폐기물 감축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이 의료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실정을 개선해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에 나서며 이를 위해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과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늘리고, 가정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요인별·연령별·성별 맞춤형 상담·치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의 선취업 지원 강화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정해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