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사법부 판결 불신한다"
국민 10명 중 6명 "사법부 판결 불신한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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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결과… 신뢰 응답 27.6% 그쳐
(자료=리얼미터 제공)
(자료=리얼미터 제공)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불신한다'는 응답은 6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27.6%에 그쳤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념성향별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는 보수층 33.3점, 진보층 35.1점, 중도층 38.9점 등 모두 30점대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29.7점, 자유한국당 29.9점, 더불어민주당 37.7점, 바른미래당 42.2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여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