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硏 ‘빅데이터 정책의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를 발굴 후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빅데이터 정책의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보유와 활용이 중요, 빅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데이터 공개와 활용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국내 중소기업 역시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에서 뒤처져 있다. 현재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의 1.9%로 일본(23%)보다 크게 낮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대부분 우리보다 앞서 빅데이터 전략을 세우는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빅데이터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이를 통한 민간 활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조금 늦은 2011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구현’을 시작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시작했으나 국민 참여나 부처 간 충분한 공감대가 없어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규제는 데이터 개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정부 전유물로 인식해 선택적 개방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데이터의 공공부문 간 흐름과 공공-민간 간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협업과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계획안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방해 데이터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상용화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사업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범국가적 인식 개선도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