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지난 24일 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사업 목록과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대상사업은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5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사업 △그 밖의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이다.·
선정결과 △영춘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사업 등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한강수계 단양 지오-컬처 조성사업 등 분야별 주요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단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오천만원이상 학술·용역사업 등 총 34건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관리된다.
올해 선정된 34건과 지난해까지 관리하고 있는 27건을 포함해 총 61건의 군정 주요 사업을 정책실명제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내용 등을 공개·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단양/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