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하기 위해 위반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간판)고, 돌출 간판이나 지주를 이용한 간판, 옥상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해당되고, 벽면을 이용한 간판은 5㎡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된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11월말까지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군청(민원봉사과 건축담당) 또는 읍면사무소(환경개발담당)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양성화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법을 위반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광고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자진해서 정비해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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