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성공적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가려면 청와대를 상대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전날 동국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한국의 교육 리더십'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시스템 속에서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 장관만큼은 자주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7명의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 때나 장관으로 내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조종간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대통령 아바타와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 교수는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에 제약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교육부 장관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역량이 부족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이 장관의 권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초대 안호상 장관부터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 부총리까지 평균 재임 기간은 14.49개월로 선출직으로 임기가 4년 보장되는 교육감에 한참 못 미친다.
아울러 법에 따라 배분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교육감과 달리 교육부 장관은 예산 확보를 위해 타 부처와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박 교수는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청와대를 상대로 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사회는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지켜내기를 기대한다"며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