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신 의원 ‘정부정책 반대’ 옳지않다”
“지방출신 의원 ‘정부정책 반대’ 옳지않다”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11.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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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 안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4일 당내 지방출신 의원들이 전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지방발전 대책을 최종 발표하기도 전에 반대모임까지 결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는 옳지 않다”며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자실로 내려가 (정부정책을) 반대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여당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처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하고 지방발전을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수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지방발전 대책은 거의 다 세웠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은 국토 균형발전이 아니라 ‘국토 동반발전’”이라며 “노무현 정부때처럼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식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세계경제는 한마디로 ‘암흑기’”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 국내 건설업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서민층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지방발전대책과 관련, “‘30개 선도사업’이라고 명염한 각 지역의 핵심 프로젝트에 재정을 적극 지원해,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른 진행이 이뤄지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항목 신설해 지방에 안정적인 재정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