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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도 너무 올라… 금융당국, 은행 대출산정 체계 ‘수술대’
올라도 너무 올라… 금융당국, 은행 대출산정 체계 ‘수술대’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5.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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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 3년 6개월 만에 최대… 저축은행 고금리 체계도 손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금 및 대출금리차’가 3년 6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이유를 가산금리 때문인 것으로 보고 가산금리 산정체계 검사를 진행, 조만간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잔액기준 예대금리 차이는 1분기 2.35%포인트로 2014년 3분기 2.44%포인트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예대금리 차이는 2016년 3분기 2.14%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그해 4분기부터 반등해 6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대출금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1분이 이자이익은 9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9000억원 증가했다.

예대금리차가 점점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은행 가산금리 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조만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살펴볼 예정이다. 사실 대출금리 역차별은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평균 연 20%대로 시중은행보다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자 중 81.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물리는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저축은행 대출산정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을 단계적으로 100% 이하로 규제하고, 예대율을 산정할 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며 “가계부담 상승률을 억제하려면 결국 은행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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