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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특검·추경' 처리 이견… 동시처리 '불투명'
여야, 18일 '특검·추경' 처리 이견… 동시처리 '불투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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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간 놓고 여"내곡동 특검'…야 "최순실 특검"
추경 심사 진통 …"청년일자리 해소 vs 퍼주기 식"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여아가 합의한 추가경정 예산 안 처리 시한(1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특별검사 법안과 맞물리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야당은 '최순실 특검' 규모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부터 특검 규모와 기간을 두고 마라톤 회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슈퍼 특검으로 불렸던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특검은 특검보 4명을 포함해 파견검사 20명이 참여하고 수사기간은 90일이다.

이에대해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3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기간도 규모도 많은 특검안을 만들어 놨다"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신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을 제시하며, 특검보 2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8명, 수사 기간은 30일로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특검과 관련해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닭 한 마리에 칼잡이 수백명을 쓰나'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하고 한심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표현 한 것"이라고 맹 비난하며 "의도적 축소(인) 닭 한 마리인지, 소 인지, 괴물 공룡인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경안 처리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규모의 정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 등에 퍼주기식 예산이 포함됐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구조조정 지역 예산 약 9000억원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 3조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른미래당은 삭감대상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협상에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루킹 특검과 추경 처리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8일까지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본회의 개최도 어렵다"며 추경안 처리 시한을 21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16일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18일까지 최대한 논의 한 뒤 미진할 경우에는 처리시기를 다시 논의하자는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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