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실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7월 1일로 앞두고 중견기업계가 경영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4.4%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뒤는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3%) 등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로는 37.1%가 꼽은 ‘인건비 부담 가중’이라고 답했다.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지목한 비율도 18.8%와 11.4%였다.
기업들은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로 평균 105억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원으로 예상했다.
인건비 증가와 함께 생산라인에 즉각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 쉽지 않은 중견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게 중견련의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44.6%의 중견기업은 노동 정책 변화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OECD 최상위권인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감소하는,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면서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확대하고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을 달리하는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