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의혹 명확한 판명이 관건
지난 14일 네이버 파워블로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여야가 전격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팀이 역대 13번째로 출범하게 됐다.
이번 특검의 핵심과제는 '드루킹' 김모씨와 그가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펼친 댓글 여론조작이 경찰 조사로 밝혀진 혐의외에 더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모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특검팀이 꾸려지는데까지 보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져 내달 초께 임명되면 20일간 조사공간 준비 등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진 후에 6월 지방선거 이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의 성패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사실 여부를 얼마나 정확하게 밝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를 둘러싼 보좌관 금품거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명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사건 특검 이후 법안으로는 12번째, 특검팀으로는 13번째가 된다. 당시 특검팀은 파업유도팀과 옷로비팀으로 각각 꾸려졌었다.
이제까지 총 12번의 특검 가운데 성공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중 성공 사례를 뽑자면 첫번째로 지난 2001년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68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수사해 전 검찰총장의 동생과 대통령 차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는등 권력층의 비리를 드러냈다.
또한 이때 특별감찰본부라는 새로운 기관이 등장하게 됐다.
두번째는 2003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댓가로 현대그룹이 4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수사 결과 현대측이 4억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정·제계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으며 현대 비자금 150억원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세번째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팀은 수사 결과 전 청와대 김인종 경호처장 등 핵심관계자 3명이 불구속 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지만 사상 처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등 살아있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2016년 12월 출범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의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으며 박근혜 정부를 파헤치며 가장 혁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