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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율 낮추기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보건복지부, 흡연율 낮추기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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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그림 표기면적 확대 추진·'무광고 포장제' 도입 검토
전자담배용 경고그림 교체안. (사진=보건복지부)
전자담배용 경고그림 교체안.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시킨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정된 흡연경고 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담뱃갑 디자인의 규격과 색상을 일원화하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금연전문가들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떨어뜨리고, 흡연자가 금연 시도를 할 가능성을 3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고그림 도입 후 캐나다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2001년 22.5%에서 2006년 16%로 감소했으며, 호주의 경우 흡연율이 3% 떨어지고, 영국에서는 흡연자 수가 0.5% 감소했다.

이미 전 세계 150개국에서는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이 중 43개국은 65% 이상의 넓이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50%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 경고그림과 더불어 다른 대책이 필요했다.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기로 한 '무광고 포장‘은 경고그림과 더해 담뱃갑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색상,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아예 규제하는 것이다.

앞서 호주는 2006년부터 앞면 면적의 75%, 뒷면의 90%에 14종의 흡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기함은 물론, 2012년부터 모든 담배 브랜드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뿐 아니라 색상까지 짙은 올리브색으로 통일시킨 규격화된 담뱃갑 포장을 도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담배판매량이 줄어들면서 흡연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담배판매량이 줄어들면서 흡연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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